검색결과
-
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13일,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며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사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을 토대로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먹거리 수호를 위하여 식량의 문제를 국가의 가장 엄중한 과업으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신의준도의원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식량안보 특별법」,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국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수상사진>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공동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공동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WFPL국회의원 의정평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법안 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민생 법안 발의 등을 평가하여 ‘대상’, ‘특별상’, ‘최우수상’등을 수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재갑 의원은 제도의 모순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공익형 직불제법’을 농민이면 누구나 수령하도록 개정했고 이에 따라 예산 3,000억원이 반영되어 농민 56만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농어민이 1조 4,280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입게 되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수협, 군 급식 경쟁입찰 전면 재검토 건의사진> 강풍으로 피해입은 완도군 금일지역 전국 최대 다시마양식장 현장 점검을 나선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발표된 군 급식 경쟁조달과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편으로 장병 식탁은 수입산과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우려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온 기존의 계획생산을 유지하고,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에 따른 수입산과 질 낮은 식재료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영 급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지난 5일 수협과 국민의힘은 군 급식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군 급식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양동욱 수협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해 군부대에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지역수협 경제상무가 참석했다. 수협은 군 급식을 경쟁조달로 시행할 경우 수입 수산물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군납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여론을 전달했다. 군 급식체계 개편안은 50여 년간 유지해온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을 경쟁조달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획생산 비중은 올해 3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2025년에 계획생산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와 농·수·축협이 전·평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 품목 공급을 위해 1970년부터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는 농·수·축산물의 계획생산과 계약방식(수의계약), 전시 급식 지원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 급식체계의 문제를 농·수·축협과의 조달체계로 인한 문제로 프레임을 씌워 완전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협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협은 군 급식 개편안 적용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과 군 직영 급식을 유지해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박세훈 부의장도 경쟁입찰 시 ‘최저 가격 최저 품질’이 우려되고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납품하게 될 경우 중간 유통마진으로 단가는 인상되고 신선도는 저하될 것이며 수입산 의존도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량 감소가 식량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군 급식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농·축·수협의 의견과 농어업인의 여론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급식체계 재검토를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기자수첩] 해양폐기물 산업으로 변환시키는 정책 필요하다신동호 동부취재본부장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쓰레기를 바다쓰레기 또는 해양폐기물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한다.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갔건 바다에서 버려젔건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도구물 등이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수산양식물의 세계적 위치를 표방하는 지역내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강구 대책은 해양치유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궁금증을 일으킨다. 스틱으로 해양치유가 가능하다는 언론과 홍보는 지양하고, 해양치유의 근본적인 해양폐기물부터 해양치유에 앞장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산양식물이 해저에 침하 되면 곧바로 해양폐기물이 되듯, 폐기물의 근본 원인적 해소는 수산양식물의 관리주체인 어업인이 해양치유의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폐기물의 가치 또한 산업으로 변환 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폐기물 수거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비젼이 바로 해양치유의 근본 표석이 되어야 한다. 산에 나무가 있어야 산림욕, 건강욕을 하듯, 바다의 환경을 무시하고 스틱으로 해양치유를 한다는 논리를 중단하고, 바다속 환경부터 가꾸어 바다의 산소 공급이 자정작용 근본에서 발생 되도록 바다 환경을 세심히 펼쳐야 한다. 수산양식물의 소비에는 일본원전 방류수에 세계가 경악 하듯, 지역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다 해저 폐기물 처리를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한다면 바다의 환경보호로 최적화 산소가 공급되는 해양치유가 자연과 더불어 가능하다는 논리가 펼쳐질 것이다. 지난 5월27일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하는 특별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 경내를 기자와 같이 걸으며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식량안보,기후변화 대응정책,일상 속의 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 대통령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나 자만의 노력이 무 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지구 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양오염을 줄이는 것을 세계적 과제로 제시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이 굉장히 염려된다며,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 이기도 하다며, 어구를 분해 가능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30∼31일 열리는 2021 P4G 국내 개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이자 “한국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개개인의 실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이다. 한편, 신동호 본지 동부취재본부장은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9 소재 주식회사 동원운수를 운영하며, 행정사로 어업인을 위한 무료행정 상담과 수산전문컨설팅을 겸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국회의원,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농지 사라져[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규모의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변경됐다.지난 10년간 감소한 논 면적은 154,000ha(46.6만평)이며, 이 가운데 농어업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는 불과 0.04%에 불과하며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등 농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10년간 광역시도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704,022건으로 ▲경기(185,754건) ▲경북(84,357건) ▲경남(68,943건) ▲충남(65,224건) ▲전남(60,911건) 순이었다.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에 열을 올리던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은 54.%에서 45.8%로 8.3% 감소했고, 곡물자급률은 27.6%에서 21.0%로 6.6% 감소하며 식량·곡물자급률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농지감소 추세로는 식량 주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전남지역 농협조합장, 농작물 재해보험개선 요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지역 농협조합장들은 시급한 현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7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남.완도.진도 농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위해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 등 해남·완도·진도 지역 농협 조합장과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 농정분야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듣고 전남농업이 나아가야할 발전 방안에 대해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생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컸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농협에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철규 문내농협 조합장은 “지역별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농작물 재해보험에 중 가장 문제가 된 12개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며 “향후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기후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제한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9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농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남농협 도 운영협의회(위원장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는 전남의 새천년을 이끌어갈 미래 희망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
-
강진군 ‘벼 소식재배 우수성’ 전국에 알려▲ 강진군 ‘벼 소식재배 우수성’ 전국에 알려 [청해진농수산신문] 안준섭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장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작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강진군 벼 소식재배의 농가 실증 및 소식재배 실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가 진행된 한국작물학회는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있어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회로 작물에 관한 재배생리, 육종 및 품질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산업 현장과 연계시킴으로써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내 산업계와 학계의 관계자, 농업현장 전문가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안 팀장은 일본에서 개발된 벼 소식재배의 국내 적용 실증사례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 발표를 진행해 나가며 참석한 청중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안 팀장은 벼 소식재배의 쌀수량이 일반재배의 쌀수량과 비슷하다는 실증결과를 수상조사결과와 연계해 설명을 하였는데, 이는 기존 벼 소식재배 관련해 국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접근방법이다. 벼를 소식재배 하면 품종에 따라 1차지경과 2차지경이 좀 더 많이 발생해 3.3㎡당 37주로 드물게 심어져 수량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해결 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펼쳐 청중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현재 벼 소식재배를 완벽하게 실제 포장에 적용하기에는 품종선택, 파종량, 시비기준, 기타 경종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밀식재배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소식재배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등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안 팀장은 “50여년 한국작물학회 역사상 농업현장기술·지도분야 분과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맞는 학술대회에 발표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발표를 통해 평소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소개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고 참석하신 모든 분야 전문가의 최신 지견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연구사인 안준섭 작물연구팀장은 지난 2006년 농촌진흥공무원에 입문해 현재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고품질 쌀 생산, 고품질 절화장미·수국, 저온성틈새화훼 작목 육성 등 강진군 고품질 농작물 생산기술 보급에 주력해 오고 있다.
-
한-카타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위해 손잡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과 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12년, 당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가 이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 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 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 에서도 인정받게 된다.이를 통해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아울러 ,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 과 도하항 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 ’ 와 부산항을 관리·운영 하는 ‘부산항만공사 ’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양측은 항만 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카타르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 해운물류·수산기업의 카타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이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